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연구소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교육부가 발표한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!정시 비중을 40% 이상으로 높이고,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학종을 손보겠다 했는데요. 대입 공정성을 담보할핵심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이만기 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원장 지금 전화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
[이만기]
안녕하십니까. 이만기입니다.
어제 개편한 핵심 내용을 보면 일단 수능 시험 점수로 가는 정시를 40%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. 그리고 지금 수시전형에서의 공정성 확보 대책들을 마련한 이 두 부분을 핵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기대도 나오고 우려도 나와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. 일단 정시 비중이 한 27% 정도 되는데 이걸 2023년까지 40% 이상으로 이상으로 늘린다는 거죠?
[이만기]
그렇습니다. 대입 전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능 전형을 40%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.
40%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수치는 그러면 대학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?
[이만기]
일단 40%를 지켜야 되니까요. 아마 2년에 걸쳐 올리는 거니까 반반씩 올린다고 치면 대체로 한 5000명 이상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5625명이 늘게 되어 있는데요. 그 늘어나는 것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만약에 비율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?
[이만기]
사실 권고이기는 하지만 교육부의 권고이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고요. 또 대학들은 재정적으로 교육부의 도움을 받아서 아마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 대학에 압력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
그렇군요. 실제로 지킬 수밖에 없는. 소장님, 그런데 수시에서 다 못 채운 인원이 정시로 넘어오기도 하잖아요.
[이만기]
그렇습니다.
그러면 누락 인원까지 하면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비중이 늘어나는 겁니까?
[이만기]
보통 해마다 수시 인원이 나오거든요. 그렇게 보면 아마 40%라고 하더라도 40~45% 선까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고지한 것보다는 더 늘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. 또 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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